한국 게임사상 대표적인 표절 관련 소송들 정리

  • 이전 블로그에 썼던 글을 구글 캐시에서 복사해 옮김

1. 건바운드(소프트닉스, 넥슨) VS 포트리스(CCR), 2002년

CCR에서 포트리스를 개발한 강모씨가 소프트닉스로 옮겨 자신의 노하우를 이용해 건바운드라는 신작을 개발했고 넥슨에서 퍼블리시를 했다. CCR은 넥슨에 저작권 위반을 내세워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2. 비엔비(넥슨) VS 봄버맨(허드슨), 2007년

허드슨에서 2003년 봄버맨을 표절했다며 소송하겠다고 했고, 넥슨은 매우 적은 금액의 합의금을 줬으나, 계속 표절 시비에 휘말리자 넥슨이 오히려 허드슨에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권 등 부존재확인 소송(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해달라는 뜻)을 제기해 승소했다.

반면, 넥슨은 중국 텐센트에서 서비스하던 큐큐탕을 표절로 제소했으나 청구 기각됐다.

참고 – 게임콘텐츠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표절기준 마련 기초연구.pdf

3. 카트라이더(넥슨) VS 마리오카트(닌텐도)

일반에는 소송이 진행됐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어느 쪽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참고 – 2005년 정영석 실장 인터뷰

4. 신야구(네오플) VS 실황야구(코나미), 2006년

코나미는 네오플에 캐릭터의 유사성 등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

참고 – 게임 표절의 범위는 어디까지?

5. EZ2DJ(게임세상, 어뮤즈월드) VS 비트매니아(코나미), 2007년

코나미는 EZ2DJ가 국내에 출시되기 전, ‘음악연출 게임기, 음악연출 게임용 연출조작 지시시스템 및 게임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억매체’라는 특허를 한국과 일본에 냈고, EZ2DJ는 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 117억 원을 배상하고 게임을 폐기 및 생산 중단하도록 명령.

반면, 코나미가 낸 EZ2DJ 게임기기의 의장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6. 펌프잇업(선도엔터테인먼트, 안다미로) VS 댄스댄스레볼루션(코나미), 2001년

코나미가 의장 모방 및 의장권 침해 이유로 청구소송을 냈고, 발판 등 게임기의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코나미 승소 판결.

참고 – 게임 특허 분쟁의 레전드 – 펌프잇업 VS DDR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 소송들은 모두 표절 소송인가

EZ2DJ의 경우는 ‘특허 침해’이며, 이것은 표절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한 코나미의 또 다른 소송인 펌프잇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장권 침해지 게임이 표절이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1~4의 경우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표절’이라는 믿음과는 달리 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카트라이더의 경우도 승소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별도 합의를 했거나)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게임사상 대표적인 표절 관련 소송들 정리

게임내 시위의 역사

갑자기 이브 온라인에서 부분유료화 관련한 개발팀의 ‘작당’이 유출되면서 이브 플레이어들이 게임 안에서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링크 트윗을 봤다. 검색해보니 외국 게임 언론들에서도 꽤 급하게 다루고 있는 모양인데. 문젠 거기에 달려있는 ”한국겜에선 이런 시위 보기 힘들죠’라는 태그에 확 열 받아서 기억 속의 시위 장면들을 되돌려가면서 검색한 결과.

대충 검색해도 이 정도. 들은 기억으로는 아이온에서도 있던 적이 있고, 이외 게임에서 여러 사건에 항의 시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아, 그니까 이브가 쩌는 게임이라서 쟤들이 게임 속에서 저런 시위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소리다.

근데 이 기록들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 왜 셧다운제에 항의해서 게임 회사를 압박하는 다소 정치적인 시위는 만들어지지 않는 걸까. 게이머들이 게임 안에서 난리를 쳐주면 게임 회사가 정부 정책에 플레이어들 항의가 심하다고 개기는 명분이 생길 수 있을텐데 말이지.

게임내 시위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