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게임 차단의 문제점

2009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부족전쟁이라는 게임을 차단한 전례가 있었다. 이 사례에 대해 나는 진작 우려를 표한바 있는데, 결국 2014년에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했다.

내달부터 페이스북 게임 서비스 전면 중단…아이템 구입은 이미 불가능
페이스북, 9월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만 서비스

전언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도 따로 분리하는 루틴이 없어 일괄 차단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결제만이 아니라 게임 접속 전체가 이미 차단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핵심은 이전 부족전쟁 사건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글로벌 플랫폼(페이스북)에서 서비스하는 게임(페이스북 게임)의 국내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1항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ᆞ보 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 하여 진열ᆞ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의 게임들이 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1항 1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해석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부분이다.

생각해봐야할 부분들:

  • 인터넷 상의 게임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유통되는 게임인가
  • 소재 서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클라우드에 올라 있는 서버의 소재 위치는 어디인가
  • 언어를 기준으로 한국어면 한국 서비스를 하는 게임이라고 해석해야 하는가
    • 부족전쟁의 경우는 한국어로 서비스를 하고 한국인 운영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

한국 게임사상 대표적인 표절 관련 소송들 정리

  • 이전 블로그에 썼던 글을 구글 캐시에서 복사해 옮김

1. 건바운드(소프트닉스, 넥슨) VS 포트리스(CCR), 2002년

CCR에서 포트리스를 개발한 강모씨가 소프트닉스로 옮겨 자신의 노하우를 이용해 건바운드라는 신작을 개발했고 넥슨에서 퍼블리시를 했다. CCR은 넥슨에 저작권 위반을 내세워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2. 비엔비(넥슨) VS 봄버맨(허드슨), 2007년

허드슨에서 2003년 봄버맨을 표절했다며 소송하겠다고 했고, 넥슨은 매우 적은 금액의 합의금을 줬으나, 계속 표절 시비에 휘말리자 넥슨이 오히려 허드슨에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권 등 부존재확인 소송(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해달라는 뜻)을 제기해 승소했다.

반면, 넥슨은 중국 텐센트에서 서비스하던 큐큐탕을 표절로 제소했으나 청구 기각됐다.

참고 – 게임콘텐츠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표절기준 마련 기초연구.pdf

3. 카트라이더(넥슨) VS 마리오카트(닌텐도)

일반에는 소송이 진행됐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어느 쪽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참고 – 2005년 정영석 실장 인터뷰

4. 신야구(네오플) VS 실황야구(코나미), 2006년

코나미는 네오플에 캐릭터의 유사성 등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

참고 – 게임 표절의 범위는 어디까지?

5. EZ2DJ(게임세상, 어뮤즈월드) VS 비트매니아(코나미), 2007년

코나미는 EZ2DJ가 국내에 출시되기 전, ‘음악연출 게임기, 음악연출 게임용 연출조작 지시시스템 및 게임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억매체’라는 특허를 한국과 일본에 냈고, EZ2DJ는 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 117억 원을 배상하고 게임을 폐기 및 생산 중단하도록 명령.

반면, 코나미가 낸 EZ2DJ 게임기기의 의장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6. 펌프잇업(선도엔터테인먼트, 안다미로) VS 댄스댄스레볼루션(코나미), 2001년

코나미가 의장 모방 및 의장권 침해 이유로 청구소송을 냈고, 발판 등 게임기의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코나미 승소 판결.

참고 – 게임 특허 분쟁의 레전드 – 펌프잇업 VS DDR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 소송들은 모두 표절 소송인가

EZ2DJ의 경우는 ‘특허 침해’이며, 이것은 표절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한 코나미의 또 다른 소송인 펌프잇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장권 침해지 게임이 표절이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1~4의 경우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표절’이라는 믿음과는 달리 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카트라이더의 경우도 승소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별도 합의를 했거나)을 가능성이 높다.

게임내 시위의 역사

갑자기 이브 온라인에서 부분유료화 관련한 개발팀의 ‘작당’이 유출되면서 이브 플레이어들이 게임 안에서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링크 트윗을 봤다. 검색해보니 외국 게임 언론들에서도 꽤 급하게 다루고 있는 모양인데. 문젠 거기에 달려있는 ”한국겜에선 이런 시위 보기 힘들죠’라는 태그에 확 열 받아서 기억 속의 시위 장면들을 되돌려가면서 검색한 결과.

대충 검색해도 이 정도. 들은 기억으로는 아이온에서도 있던 적이 있고, 이외 게임에서 여러 사건에 항의 시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아, 그니까 이브가 쩌는 게임이라서 쟤들이 게임 속에서 저런 시위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소리다.

근데 이 기록들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 왜 셧다운제에 항의해서 게임 회사를 압박하는 다소 정치적인 시위는 만들어지지 않는 걸까. 게이머들이 게임 안에서 난리를 쳐주면 게임 회사가 정부 정책에 플레이어들 항의가 심하다고 개기는 명분이 생길 수 있을텐데 말이지.

게등위, 부족전쟁 차단

부좆이 멈추는날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부족 전쟁이 ‘등급을 받지 않은 미심의 게임물’이며 ‘게임 운영에 관한 부당한 사유를 발견’해서 차단했다고 한다. 이미 일차로 SK 브로드밴드에서 IP 차단이 되었고, (게등위의 결정에 의한 것이니)이후 다른 ISP로도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고, 게임 업계인이라면 눈여겨 봐야 할 상황인데, 부족전쟁은 독일 게임이다. 한국 도메인(www.bujokjeonjaeng.kr)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회사도 엄연히 독일 법인(Innogames GmbH, GmbH는 유한책임회사를 뜻함)이고 서버도 IP를 추적해보면 알겠지만 독일에 위치하고 있다.

즉 정리하면, 게등위는 독일에 있는 게임 회사가 독일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을 심의하겠다는 소리를 한 거다. 만약 이것이 성립한다면, 한국에서 외국 게임으로 접속할 수 있으면 모두 심의 대상이 되고 심의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뱅가드, 불타는 바다의 해적들, 에버퀘스트, WOW 북미 혹은 유럽 서버를 한국에서 접속하는 것도 불법이고 도푸스(Dofus), 룬스케이프(Runescape)도 싹 다 접속 자체가 불법이 된다.

사실 저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한국에서 부족전쟁과 오게임을 플레이 하느라고 많은 폐인들이 생겼고,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들이 중독돼서 학업을 못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게등위가 심의를 할 건 아니다. 심지어 부족전쟁이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탈세의 루트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게등위가 건드릴 부분은 아니다.

게등위의 삽질이 위태위태 해왔지만 이번 것은 명백한 삽질이고 오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