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게임 차단의 문제점

2009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부족전쟁이라는 게임을 차단한 전례가 있었다. 이 사례에 대해 나는 진작 우려를 표한바 있는데, 결국 2014년에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했다.

내달부터 페이스북 게임 서비스 전면 중단…아이템 구입은 이미 불가능
페이스북, 9월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만 서비스

전언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도 따로 분리하는 루틴이 없어 일괄 차단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결제만이 아니라 게임 접속 전체가 이미 차단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핵심은 이전 부족전쟁 사건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글로벌 플랫폼(페이스북)에서 서비스하는 게임(페이스북 게임)의 국내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1항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ᆞ보 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 하여 진열ᆞ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의 게임들이 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1항 1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해석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부분이다.

생각해봐야할 부분들:

  • 인터넷 상의 게임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유통되는 게임인가
  • 소재 서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클라우드에 올라 있는 서버의 소재 위치는 어디인가
  • 언어를 기준으로 한국어면 한국 서비스를 하는 게임이라고 해석해야 하는가
    • 부족전쟁의 경우는 한국어로 서비스를 하고 한국인 운영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
페이스북 게임 차단의 문제점

게등위, 부족전쟁 차단

부좆이 멈추는날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부족 전쟁이 ‘등급을 받지 않은 미심의 게임물’이며 ‘게임 운영에 관한 부당한 사유를 발견’해서 차단했다고 한다. 이미 일차로 SK 브로드밴드에서 IP 차단이 되었고, (게등위의 결정에 의한 것이니)이후 다른 ISP로도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고, 게임 업계인이라면 눈여겨 봐야 할 상황인데, 부족전쟁은 독일 게임이다. 한국 도메인(www.bujokjeonjaeng.kr)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회사도 엄연히 독일 법인(Innogames GmbH, GmbH는 유한책임회사를 뜻함)이고 서버도 IP를 추적해보면 알겠지만 독일에 위치하고 있다.

즉 정리하면, 게등위는 독일에 있는 게임 회사가 독일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을 심의하겠다는 소리를 한 거다. 만약 이것이 성립한다면, 한국에서 외국 게임으로 접속할 수 있으면 모두 심의 대상이 되고 심의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뱅가드, 불타는 바다의 해적들, 에버퀘스트, WOW 북미 혹은 유럽 서버를 한국에서 접속하는 것도 불법이고 도푸스(Dofus), 룬스케이프(Runescape)도 싹 다 접속 자체가 불법이 된다.

사실 저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한국에서 부족전쟁과 오게임을 플레이 하느라고 많은 폐인들이 생겼고,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들이 중독돼서 학업을 못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게등위가 심의를 할 건 아니다. 심지어 부족전쟁이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탈세의 루트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게등위가 건드릴 부분은 아니다.

게등위의 삽질이 위태위태 해왔지만 이번 것은 명백한 삽질이고 오버다.

게등위, 부족전쟁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