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잡

크레딧잡은 국민연금 가입 데이터를 통해서 기업의 종사자 연봉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였다. 국민연금은 소위 ‘4대 보험’중 하나로, 정규직 노동자가 당연히 가입(해야)하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데이터를 보면 어떤 회사의 정직원 숫자(가입자)와 해당 직원의 연봉(소득) 구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법인명(회사 이름)을 가지고 직원들의 분포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게 역산할 수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만든 사이트가 크레딧잡이다.

문제는 연봉 정보의 공개를 가지고 일부 기업들이 민원을 넣었고, 이에 따라 정보 공개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직원의 연봉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업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다.

여긴 크게 세 가지의 관점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국민연금 납입 정보를 왜 기업의 민원으로 중단하느냐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납입을 노동자 개인이나 기업이 자의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것은 국가가 법으로 보장/강제하고 있는 것이고, 정직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당연 가입되는 것으로써, 심지어는 직업이 없어도 납입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민원 유무로 이 정보 공개가 중단된다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둘째로, 이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연봉은 구간에 따라서 구분된다. 소득 금액의 범위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연봉을 특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개개인을 특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는 개인 정보와는 관계가 없고, ‘민원에 대응한다’는 부분은 어불성설이다. 연봉 정보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게 하려면 450만 원 쯤 월급을 줘서 정확하게 어딘지 파악 못 하게 하면 될 것 아닌가?

셋째로, 원래 기업들은 직원들의 연봉 공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 아주 간단하게 러프하게 비유를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 일 잘하는 사람(A)이 연봉을 100원 받는다.”, “저 일 못하는 사람(B)이 연봉을 200원 받는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래 직원들의 연봉이 공개되지 않을수록 직원과 연봉 협상을 하는데에 유리하다. 애초에 이런 정보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협상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직원 A든 B든 연봉이 공개되지 않아야 다른 직원의 연봉을 싸게 후려칠 수 있고, 부당하게 많은 연봉을 주는 직원의 정보를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연봉을 공개하는 것은 일종의 고용자(기업)-피고용자(개인) 사이의 신뢰 문제인 것이지,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그리고 또한, 양자간의 ‘합의(계약)’에 의해 공개치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익명(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으로 공개하는 것은 원래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런 연봉의 범위를 통계로 만드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없는 일이다.

결론을 내자면,

한국은 역시 기업하기에 너~어어~무 행복한 나라라는 것이다. 직원들의 연봉 정보가 이렇게 공개되는 것도 ‘공단’에 압력을 넣어 멈출 수 있고, 법인세도 국가에서 계속 감면해주고, 국가가 기업에 해고의 자유도 계속 확보해주는 데다가, 심지어는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만들어주고 노동자 착취를 아주 편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나라다.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직접 도와주는 이런 나라가 전세계에 몇이나 있겠는가!

노동자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아니다. 국민으로 간주된 적이, (저들이 말하는) ‘건국’ 이후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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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잡

크레딧잡”에 대한 3개의 생각

  1. 익명댓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거, 개인의 연봉 공개 및 주변인들과의 연봉 공유를 이유로 해고 (취업규칙에 기재된 대로)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곳 저곳 찾아보았으나 연봉 공개는 적합한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본문에서는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지 노동법 측면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라도 같은 사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응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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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업규칙이나 근로 계약서에 연봉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쓰여 있고, (이 회사에 취업을 함으로써) 동의했다면, 이 내용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니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에 의한 해고가 적법한지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다만, 이런 ‘연봉 공개’는 합의 사항이고 고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인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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