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은 재난 사고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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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에 신검 통지서 발송 논란이라는 기사를 냈고, 이 기사의 댓글에 온갖 멍청한 이들이 몰려와 세월호 사건이 무슨 재난이냐는 둥, 세월충이라는 둥, 재난 뜻 모르냐는 둥 헛소리를 하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인용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위 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링크를 누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의 2조가 바로 뜨는데,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국가 또는 지당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이라는 부분을 보면 된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서 ‘기본법’은 다른 법들에서 ‘재난’이라는 말을 쓰거나 재난에 해당하면 이 법을 인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재난’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이 법으로 와서 재난이 뭔지를 본다는 거다.

세월호 그 진도 앞바다에 헬기가 뜨고 대책본부를 만들고, 관련 법을 만들 정도였는데 이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 논란에서는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된다:

  1. 이재명 시장이 ‘배려도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틀렸다. 행청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2. 만약 세월호 사건이 ‘재난’이 아닌 상태로 처리되고 있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된다.

늬들 참 너무한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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