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분류 제도 논란의 새로운 국면

그제 글을 썼던 것에 이어, 박주선 의원의 주장으로 재점화된 스팀 서비스 내 게임의 등급 분류 문제가, 오늘 밝은해님의 글문제 삼으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 반박 내용에서 사실 문제는 박주선 의원의 이 부분이 되겠다. (강조는 내가 했음)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규제는 기업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정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스팀’의 운영정책이 아닌 한국의 법체계”라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같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시킨 자는 동법 제32조에 의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규제는 한국 정부가 정하는 것’이고 ‘한국의 법체계’이므로 ‘스팀은 따라야 한다’는 말이 되겠다. 맞는 말씀이다, 하지만 있는 법은 따라야 하고 이건 원래 사법부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밝은해님의 의견은 ‘기업이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아니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은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ᆞ보 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 하여 진열ᆞ보관하는 행위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21조는

제21조(등급분류) 1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부분이다. 이 조항에는 등급분류의 내용과 등급분류에서 면제를 받는 게임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주 극히 적은 예외를 제외하고 ‘등급 분류를 안 받은 모든 게임은 불법’이라는 말이다. 인디 게임이고 동인 게임이고  취미고 연습으로 만든 게임이고 상관 없이 막론하고, 다른 사람에게 플레이하게 할려면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문제는 이 법은 2006년에 제정되던 시절, 인터넷을 통한 게임 배급에 대해서 전혀 염두를 두고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게임에 대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 어디에도 ‘한국어로 서비스하는 게임’과 ‘한국에 판매하는 게임’, 박주선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 신용카드를 받는 서비스’면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걸로 본다는 언급이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게관위도 같은 논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이 법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팀 서비스(외 온라인 유통)에 대한 태클은 사실상 법외 상태인 것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는 작태이다.

낙후된 법을 개선하는 법안을 입안하셔야할 당사자께서 심지어는 “규제는 기업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정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스팀’의 운영정책이 아닌 한국의 법체계”라는 헛소리를 하고 계시니 이게 말인가 소인가. 심지어는 3선이나 하신 의원께서 입법, 사법, 행정을 헷갈리시고, ‘한국 정부가 정한다’느니 하는 부분에선 웃었다.

요약한다.

  • 게임산업진흥법이 낙후되어 온라인 유통에 대한 부분이 없음
  • 게임산업진흥법에 법의 대상 범위가 없으므로, 외국 서비스에 억지쓰지 마라
  • 법이 잘못된 부분은 박주선 의원이 직접 입법해라
  • 가능하면 여전히 심의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게관위와 등급분류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한다

이 문제에 적극 관여하시기로 하신 모양인데, 끝까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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